게리맨더링은 영원하고,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지고 - 형편없는 미국 정치 이야기

게리맨더링은 영원하고,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지고 - 형편없는 미국 정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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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되고 3월까지 쉴새없이 열심히 움직였더니 몸이 너무 힘들어 이번 주 휴가를 내고 쉬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노는 시간이 많으면 페리 타고 밴쿠버 섬에도 가고, 휘슬러에도 올라가고 그럴텐데, 이번에는 방콕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노닥거리다가 잠깐 주변 가까운데만 돌아다니고 있는데, 주유소 앞을 지나면서 오르고 있는 기름값을 보면 어디 멀리 가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기름값이 리터당 2불이 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보니, 정말로 기름값이 리터당 3불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쟁광 네타냐후!

미국의 국가대테러센터 수장이 양심선언을 하고 사임을 한 것과 맞물려 이란과 명분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트럼프를 보면서, 그리고 고삐풀린 망아지같이 전쟁을 즐기고 있는 네타냐후를 보면서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전쟁에 끌여들여 빼도박도 못하게 한 상황을 보면 들리는 그 이야기가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빼도박도 못하게 하는 엡스타인 파일과 비디오 파일을 가지고 트럼프를 겁박하여 전쟁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음모론. 그게 음모론이 아니고, 트럼프의 실제적인 범죄 사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맞는 생각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이번 11월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의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아마도 트럼프는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뿐만 아니라 공화당도 완전히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텍사스와 공화당이 우위에 있는 주에서 더많은 공화당 의원 좌석수를 차지하기 위하여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조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전쟁을 하면서 몇달 뒤에 있을 선거 준비를 한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선거구를 조작하는 게리맨더링이 불법이라고 미국의 대법원이 판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치 문제지, 사법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면서? 도대체 미국이 법치주의인 것 맞나요? 미국은 정의와 불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 90퍼센트가 정의쪽에 있던 미국의 구성원이 이제는 40퍼센트로 줄어든 느낌입니다. 불법이 60퍼센트이고, 정의가 40퍼센트로 찌그러들어 힘을 쓰지 못하는 사회.

공화당이 게리맨더링하니까, 그에 맞서 민주당도 게리맨더링으로 맞서고 있다고 하니, 미국 정치판은 공정과 정의가 구현되는 곳이 아니고, 썩은 냄새가 나는 시궁창이 되었구나 싶습니다.

게리맨더링만으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트럼프가 하나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은 “The Save America Act”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확실하게 유효한 신분증이나 시민권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뭔 소리야?’

한국같이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나라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이 없는 나리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가진 국민이라고 해서 모두 미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문서상으로 자신이 미국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할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9퍼센트나 된다고 합니다. 9퍼센트면 2천만명이 넘는 꽤 큰 숫자입니다. 

‘그럼 반반 아냐? 왜 공화당이 유리한 거야?’

그런데 시민권 증명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주로 저소득층, 소수인종, 젊은층인데 이들이 주로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 증명 서류를 떼려면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이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많고, 한국처럼 동네마다 동사무소가 촘촘히 있는 것도 아니라서 생업을 놔두고 비용을 들여 멀리 가서 그 증명 서류를 만드는 일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올바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증명서를 확보하도록 정부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이용하여 권력을 잡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니 참 야비하기가 이루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정말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국민들을 전혀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위한 정치를 펼칠 생각이나 의지같은 것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 미국을 보면서 이제 어느 누가 미국을 부러워하고, 미국이 잘되길 바라고, 미국을 동맹국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질 단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그런데 게리맨더링, 기억이 삼삼하지 않습니까? 기억이 가물가물 하기는 한데, 중학교 사회 시간에 들어본 기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생긴 말이 아닙니다. 확인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제 기억이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무려 200여년 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그런 짓을 한 놈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썩은 정치였군요.

다가올 11월이 기대됩니다. 걱정도 됩니다. 공화당, 민주당, 그런 당파를 초월하고 진영논리를 초월하여 미국 국민들이 어떤 정신머리를 가지고 미국의 미래를 투표로 어떻게 결정할지, 미국 국민의 수준과 민주주의 수준을 온 지구촌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지 참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됩니다. 

<링크> 전범 트럼프와 그의 추종자들

❤️감사합니다❤️

미흡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신 성의와 시간 내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밴쿠버의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