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couver Story

다시 90일 유예는 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심사숙고한 일이 아니라 몇 놈이 의견 내놓는 것 가벼운 귀로 듣고서는 감으로 대충 실행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경제라는 과목이 따로 있었나요? 하도 오래 전 일이라 가물가물, 아련하여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회 과목 안에 경제에 대해 조금 가르치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당시 경제가 아주 어려운 과목은 아니었습니다. 뭐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니 그럴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용어들은 엥겔 계수, 보이지 않는 손, 그런 것들이고, 환율이 수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 주식과 국채, 뭐 그런 것들에 대해 간단히 배웠던 것 같습니다. 미정부의 재정적자 상황을 위기로 심각하게 생각한 트럼프가 관세 정책으로 그것을 타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했지만, 그걸 제대로 시작해보기도 전에 큰 약점을 드러내고 순간 주저 앉고 말았습니다. 오늘 내일 관세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해놓고선 갑자기 90일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를 화들짝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관세를 올리면 관세을 내야하는 것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나라의 기업이 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개인들은 비싸진 물가 때문에 소비가 극도로 위축될 수 밖에 없고, 기업은 갑자기 폭등한 비용 부담 때문에 그것을 절감하기 위하여 직원 해고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실업자가 늘어나서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소비가 줄고,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게 전개되는 것을 보며 주가도 폭락하고, 이러다 미국의 경제가 녹아내려 사놓은 미국 국채가 종이짝 되는 것 아닌가 싶어 미국채 투매가 일어나자 미국채의 신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채 이자를 높입니다. 국채 이자가 올라가면, 관세로 벌어들인 돈을 국채 이자 갚는데 다 써버려야 하는 일이 벌어져 도로아미타불...

국민 해먹기 쉽지 않다 바이든으로부터 미국의 정권을 이양받은 트럼프. 우리나라는 석열이 놈 때문에 미국 상황에 정신을 쓸 여력이 없었지만, 한국에서 제대로 된 국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현재의 트럼프발 상호관세 쿠데타(?)가 온나라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 이슈가 되고 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상황의 충격이 미미, 아니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라니, 석열이 그 놈이 얼마나 큰 난리를 쳤는지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왜 이리 난리법석일까요? 석열이 놈이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국가통치는 뒷전에 두고 쿠데타 계획만 짜고 있는 동안, 국가 경제는 곤두박질 쳤고, 다음 정권이 감당해야 할 국가 예산 마이너스는 천문학적으로 부풀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바이든 때부터 미국은 국가가 쓸 돈이 모자라 의회에 돈을 구걸하였고, 그 돈을 받아내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는 급박한 상황인데도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 쪽에서는 바이든을 도와주지 않아 바이든이 정말 힘들어 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정권을 이어받은 후에도 미정부의 돈주머니 사정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진 돈은 많지만 돈에 약한 트럼프는 돈 없는 미정부의 현실에 꽂힌 것 같습니다. 사실 손오공이 아니라 부처님이 와도(나무나 돌로 만든 것이 뭘 할 수 있는 게 있겠냐마는) 미정부의 재정난을 해결할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보려고 트럼프는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과거 메이드 인 USA가 세계 최고의 상품인 시절을 생각하면서 제조업의 미국을 다시 회생시키고 싶은 생각을 한 것이고, 그러면서 관세 정책도 들고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하루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수입 관세를 올린다고 해서 당장 미국의 제조업이 활성화 될 일도 아닙니다. 수입되는 물건값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높아진 기업의 수입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