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couver Story

현실감각 없는 트럼프 *This blog post is written in Korean. To view it in English, you can use a translation app or select your web browser's translation option to view it in English.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미국채 이자 부담 때문에 위기에 몰린 트럼프의 미국,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 재정으로 쓸 수 있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하는데, 갑자기 세금이 어디서 도깨비 방망이 같이 튀어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고질적인 무역적자 문제를 당장 해결할 묘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감각 없는 무식한 트럼프가 무역적자 문제부터 해결해보려고 다짜고짜 관세전쟁을 시작했는데, 이게 그냥 때리고 본다고 당장 무슨 대책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원래의 모습, 세계 제조업 강국이었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현재 미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은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실 미국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미국은 중국처럼 값싼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고, 숙련된 기능공도 없습니다. 반면 중국은 수억의 숙련된 기능공들이 넘치고 있어서 여전히 싼 인건비로 노동자들을 부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인프라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재구축할 아이디어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항공모함을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수리 조선소에 들어가도 수리할 부품을 수급할 수도 없고, 숙련기능공도 없어 한국의 수리조선소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형국입니다. 전투함을 만들어내는 속도도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미항모 함대가 빵빵해보이지만 실제 전쟁이 일어나서 항모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나면 미국은 뭘로 싸울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중국이 항모가 없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없다고 하지만, 미항모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하여 중국 본토에 접근했다...

동네 양아치 형 미국이, 아니 트럼프가 보기에도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타고 넘어서 박수와 환호를 받을지, 아니면 줄의 중간도 가보지 못하고 떨어져서 머리가 깨질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가진 문제는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재정적자 수준은 35조 달러 수준이고, 무역수지 적자는 매년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의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치 한 국가가 어느 선까지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상황을 위기로 여기고, 그 해결책으로 관세정책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관세를 올리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그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고,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 수출 경쟁력이 없어지면서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어려워집니다. 점정 수렁으로 빠지는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유세연설을 하면서 고관세, 저금리, 약달러, 저물가를 공약했습니다. 실현될 수 없는 거짓말 공약입니다. 역시나 지금 고관세를 때린 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공약과 반대로 고금리, 강달러, 고물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아무리 무식하다고 해도 트럼프가 상식을 벗어나는 이런 일을 모를 리가 없을텐데 뭘 믿고 고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일까요? 트럼프 측근 중에 미란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허드슨베이 캐피탈에서 일하던 놈인데 이 놈이 하는 말에 혹하고 넘어가 트럼프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놈이 내민 비법은 완전히 동네 양아치 형이 하는 수법입니다.  미국이 100년 만기 국채를 발행을 하고, 이미 발행된 10년 만기 미국채도 전부 100년짜리로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미국은 재정적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는 속셈입니다. 지금 고관세 정책을 펴면서 세계 각국을 향하여 협상하러 오라고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