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양아치 형
동네 양아치 형 미국이, 아니 트럼프가 보기에도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타고 넘어서 박수와 환호를 받을지, 아니면 줄의 중간도 가보지 못하고 떨어져서 머리가 깨질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가진 문제는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재정적자 수준은 35조 달러 수준이고, 무역수지 적자는 매년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의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치 한 국가가 어느 선까지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상황을 위기로 여기고, 그 해결책으로 관세정책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관세를 올리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그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고,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 수출 경쟁력이 없어지면서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어려워집니다. 점정 수렁으로 빠지는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유세연설을 하면서 고관세, 저금리, 약달러, 저물가를 공약했습니다. 실현될 수 없는 거짓말 공약입니다. 역시나 지금 고관세를 때린 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공약과 반대로 고금리, 강달러, 고물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아무리 무식하다고 해도 트럼프가 상식을 벗어나는 이런 일을 모를 리가 없을텐데 뭘 믿고 고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일까요? 트럼프 측근 중에 미란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허드슨베이 캐피탈에서 일하던 놈인데 이 놈이 하는 말에 혹하고 넘어가 트럼프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놈이 내민 비법은 완전히 동네 양아치 형이 하는 수법입니다. 미국이 100년 만기 국채를 발행을 하고, 이미 발행된 10년 만기 미국채도 전부 100년짜리로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미국은 재정적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는 속셈입니다. 지금 고관세 정책을 펴면서 세계 각국을 향하여 협상하러 오라고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