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양아치 형

동네 양아치 형

미국이, 아니 트럼프가 보기에도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타고 넘어서 박수와 환호를 받을지, 아니면 줄의 중간도 가보지 못하고 떨어져서 머리가 깨질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가진 문제는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재정적자 수준은 35조 달러 수준이고, 무역수지 적자는 매년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의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치 한 국가가 어느 선까지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상황을 위기로 여기고, 그 해결책으로 관세정책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관세를 올리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그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고,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 수출 경쟁력이 없어지면서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어려워집니다. 점정 수렁으로 빠지는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유세연설을 하면서 고관세, 저금리, 약달러, 저물가를 공약했습니다. 실현될 수 없는 거짓말 공약입니다. 역시나 지금 고관세를 때린 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공약과 반대로 고금리, 강달러, 고물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아무리 무식하다고 해도 트럼프가 상식을 벗어나는 이런 일을 모를 리가 없을텐데 뭘 믿고 고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일까요? 트럼프 측근 중에 미란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허드슨베이 캐피탈에서 일하던 놈인데 이 놈이 하는 말에 혹하고 넘어가 트럼프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놈이 내민 비법은 완전히 동네 양아치 형이 하는 수법입니다. 

미국이 100년 만기 국채를 발행을 하고, 이미 발행된 10년 만기 미국채도 전부 100년짜리로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미국은 재정적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는 속셈입니다. 지금 고관세 정책을 펴면서 세계 각국을 향하여 협상하러 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100년 만기 국채를 팔아 넘길 수작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100년 만기 국채를 누가 사겠다고 나설까요? 그걸 사면 백프로 돈 떼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면 한 세대 안에 현금화시킬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나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냥 남의 돈 떼먹겠다는 사기꾼 깡패 욕심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국제 양아치 사기꾼 심보입니다. 그걸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라고 리포팅을 낸 놈이 미친 놈입니다.

미국 밖으로 나간 미국채 수준은 대충 8조 달러 수준입니다. 일본이 1조 달러 넘는 돈을 가지고 있어 미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맞대응을 불사하면서 미국채를 팔아버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는 100년 만기 미국채를 팔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100년 만기 국채를 사지 않을 수 없는 나라가 나올까요? 그걸 사는 나라를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이 또 그 미국채를 매입할까요? 만약 그런다면, 이미 잃어버린 40년을 겪은 일본이 다시 잃어버린 100년을 추가로 겪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내각이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영상을 보니, 코미디입니다. 아무리 약식 회의일지 모르지만, 대통령에게 하는 보고에 아무런 데이터 제시도 없고, 그냥 트럼프 듣기 좋은 소리, 아부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들여다보며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팩트를 보고하는 장관 한 놈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보다 나을 것 없고, 석열이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저게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무무회의인지 중학교 학급 회의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항공모함을 타고 작전을 수행하는 미군들이 보면 저런 대통령을 위해 이 엄청한 군대를 움직이고 있어야 하는가 자괴감이 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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