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몰락

미국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거인이 천천히 넘어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먹으면 러시아 경제에 큰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농산물을 비롯하여 넓은 땅과 그 땅에서 나는 자원을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남쪽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으니 정말 얻는 것이 많습니다. 원하는대로만 된다면 전쟁을 잘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어디에 쓰려고 전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벌이고 있는 곳에 뛰어들어 러시아와 맞짱 한번 떠야되는 것 아닌가요? 미국 군부에서는 그러고 싶은 군인 없나요? 러시아의 동부 블라디보스토크부터 먼저 먹어버리고 유럽과 협력하여 동서에서 압박하면서 쳐들어가 러시아 접수하여 러시아 자원 획득하면 그걸로 재정적자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가면 로마 제국이 망한 것처럼 미국도 망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재정적자 막바지로 가면, 정부가 군인들과 경찰들에게 줄 월급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항공모함 끌고가 어디 만만한 나라 하나 정복하여 거기서 월급 마이너스 난 것을 메꾸어야 하나요? 경찰 월급 줄 돈 없으면, 경찰들이 월급 받지 않고, 폭도들 막을 수 있나요?

군인들하고 경찰들 월급 줄 돈 없다고, 그냥 달러 막 찍어내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올겁니다. 그러면 감자 하나 사려고 차 트렁크에 백 달러짜리 가득 싣고 가야하는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망한 중남미 국가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시중에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테 돈 빌리는 형식으로 정부가 쓸 돈을 끌어모으는 것이 국채 발행입니다. 그것은 무분별한 통화 발행으로 통제 불가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면서 정부가 쓸 돈을 확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는 그 국채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어질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전한 방법으로 정부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미 제조업 기반을 중국에 다 넘겨버리고, 소비 국가로 전락한 미국이 단기간에 중국의 생산성을 넘어서는 제조업 국가로 역주행할 동력도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관세정책을 들고나오면서 중국을 때려잡겠다고 하는 것은 메아리 없는 아우성이고, 헛고생이고, 그냥 코미디일 뿐입니다.

광기의 제국이 멸망할 때의 모습, 광기의 지도자가 나타나고, 마녀 사냥이 시작되고, 사회계급의 격차가 심화되고, 그런 현상이 미국에 빼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기의 트럼프와 그에게 아부하는 내각은 히틀러와 그를 추종하던 세력과 기가막히게 닮은 꼴이고, 사회계급의 격차는 빈부의 격차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마녀 사냥, 트럼프의 광기어린 이민자 추방은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연상시킵니다. 트럼프의 내각을 보면 히틀러보다 더 한 수 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오합지졸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언론탄압, CNN같은 공영방송을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공공연히 멸시하고 멀리하는 것은 독재를 꿈꾸던 윤석열이 하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국경에서 개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검색하고 압수하는 행동은 미국이 공공연히 언론탄압을 시작하는 독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터 트럼프! 러시아 하고 싸워! 그게 니 유일한 살 길이야! 왜 겁나? 동네 양아치 형같이 왜 그 불쌍한 젤렌스키 한테만 면박을 주고 그러는데? 정말 치사빤스다.

돈 많은 미국이 왜 돈 때문에 뻘짓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주변머리 없는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우리 친절한 금자씨, AI(구글 Gemini)가 참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하기 때문에 무식한 제가 똑똑한 AI에게 물어본 내용들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미국은 왜 국가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나? 달러를 마구 찍어서 그냥 쓰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국채를 왜 발행하는가? 국채 발행할 필요없이 그냥 달러화를 마구 찍어내어 쓰면 되는 것 아닌가?”

아래 글은 무식한 질문에 대한 AI(구글 Gemini)의 친절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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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재정 적자와 달러 발행에 대한 설명

사용자님의 질문은 미국 경제의 중요한 측면과 통화 정책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미국은 왜 국가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나?

국가 재정적자는 정부가 벌어들이는 돈(세금 등 수입)보다 쓰는 돈(지출)이 많을 때 발생합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높은 정부 지출:

사회보장 및 의료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연금,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와 같은 노인 및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국방비: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국채 이자: 과거에 빌린 돈(국채 발행)에 대한 이자 지급액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빚이 늘어날수록 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기타 프로그램 및 위기 대응: 교육, 인프라 투자, 연구 개발 등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과 경기 침체나 팬데믹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출도 적자 요인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수: 정부 지출 규모에 비해 세금 수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감세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수입을 줄여 재정적자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정치적 요인: 증세나 정부 지출 삭감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2. 달러를 마구 찍어서 그냥 쓰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이론적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Fed)는 달러를 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심각한 경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가장 즉각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통화량)이 상품과 서비스의 양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시: 모든 사람에게 갑자기 10억 원씩 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아무도 더 이상 일을 하려 하지 않고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모두가 돈이 많으니 물건을 사려고만 할 것입니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줄어드니, 라면 한 봉지에 수백만 원을 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인플레이션, 즉 하이퍼인플레이션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 및 신뢰도 추락: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사람들은 달러의 가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저축한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떨어지고, 사람들은 달러 대신 실물 자산(금, 부동산 등)이나 다른 나라 화폐를 선호하게 됩니다.
국제적 지위 약화: 달러는 현재 세계 기축통화(Key Currency)로서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신뢰를 잃으면,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경제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경제 불안정 심화: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경제 시스템 자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이마르 공화국(독일),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에서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하여 끔찍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3. 국채를 왜 발행하는가? 국채 발행할 필요없이 그냥 달러화를 마구 찍어내어 쓰면 되는 것 아닌가?

정부가 돈이 부족할 때 (재정적자가 발생했을 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금 인상: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방법.
국채 발행: 국민, 기업, 다른 나라 정부 등에게 돈을 빌리고 나중에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증서(채권)를 발행하는 방법.
(이론상 가능하지만 위험한 방법) 화폐 발행: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정부에 직접 주는 방법.

미국 정부가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 인상 외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국채 발행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 회피: 국채 발행은 시중에 이미 있는 돈을 정부가 빌려오는 개념입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찍어내는 것(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국채 발행은 화폐를 마구 찍어내는 것에 비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이 훨씬 적습니다. 물론, 국채 발행 규모가 너무 커지면 간접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시중 자금 활용: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개인, 기업, 연기금, 외국 정부 등이 보유한 여유 자금을 빌려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뢰 유지: 국채 발행은 정부가 '빌린 돈은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돈을 마구 찍어내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국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지 않고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혼란을 피하고 달러의 가치와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채 발행 역시 국가 부채를 늘린다는 문제가 있지만,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화폐 발행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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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게 다시 한번 무식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재정적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아래 글은 친절한 AI(구글 Gemini)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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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경제 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관될 수 있습니다.

개념 정의:

재정수지 적자 (Fiscal Deficit): 정부의 지출이 세금 등 수입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정부 지출 > 정부 수입)
무역수지 적자 (Trade Deficit): 한 국가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총액이 외국에 수출하는 총액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즉, 해외로부터 물건을 더 많이 사 오는 것입니다. (수입 > 수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약함: 무역수지 적자가 직접적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유발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한다고 해서(무역 적자) 정부가 자동으로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덜 걷게 되는(재정 적자)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과 국가 간의 무역은 별개의 영역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연결 고리 및 상호 영향:

쌍둥이 적자 가설 (Twin Deficits Hypothesis): 가장 널리 알려진 연결 고리입니다. 이 가설은 재정수지 적자가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메커니즘: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대량 발행합니다 (돈을 빌립니다).
국채 공급 증가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높아진 금리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므로, 외국 자본이 미국 국채 등을 사기 위해 유입됩니다.
외국 자본이 유입되려면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달러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강달러).
강달러는 수입품 가격을 낮추고 (수입 증가 요인) 수출품 가격을 높여 (수출 감소 요인) 무역수지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정부의 과도한 씀씀이(재정 적자)가 해외로부터 자본을 끌어들이고, 이 과정에서 통화가치 상승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수입 증가와 수출 감소(무역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만성적인 무역 적자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나 해외 생산 의존도 심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기업과 개인의 소득이 줄어 정부의 세수 기반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세수가 감소하면 재정 적자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국민 저축률의 영향:

국민 전체의 저축(가계 저축 + 기업 저축 + 정부 저축)이 국내 투자 수요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자금을 해외에서 빌려와야 합니다. 정부 저축이 마이너스인 상태(재정 적자)이거나 가계/기업 저축이 부족하면 해외 자본 유입이 필요해지고, 이는 경상수지(무역수지가 큰 부분을 차지) 적자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낮은 총저축률이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 모두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결론: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는 별개의 지표이지만,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쌍둥이 적자 가설'에서 설명하듯이, 정부의 재정 운영 방식(재정 적자)이 금리, 환율, 국제 자본 이동에 영향을 미쳐 무역수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역 적자가 심화되어 국내 경제에 부담을 줄 경우 세수 감소 등을 통해 재정 적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두 적자는 복잡한 거시경제 변수들을 통해 서로 얽혀 있으며, 때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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