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후보, 가증스러운 것들

고위 공직자 후보, 가증스러운 것들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도덕성

 

문재인 대통령이 여는 새로운 시대가 기분 좋게 열리는가 싶더니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벌써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이 무색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위한 기본틀을 만들어놓고 스스로 그 틀을 깨뜨리고 기반을 무너뜨릴 무리수를 두려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 그것처럼 가증한 일이 없습니다. 돈 있는 것들이 돈 없는 것들의 딱지를 도둑질하는 행위와 다를바 없는 일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평생 집 한채 마련하지 못해 눈물을 흘리는데, 돈 있는 것들이 집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세 채를 싼 돈으로 마련하려고 법을 어기면서 욕심을 채우는 도둑질이 위장전입입니다. 이 행위는 부동산 투기고, 부동산 거품을 만드는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 치고 이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명박, 이 사람도 다섯번이나 위장전입을 했고, 위장전입 고위공직자가 가장 많은 정부를 이끌었습니다. 박근혜와 도찐개찐입니다.

 

총리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을 문제 삼는 국회위원들도 위장전입에서 과연 자유로울까요? 자신은 깨끗한 사람만이 남의 위장전입을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도 위장전입등 불법 이력이 있으면 의원직을 박탈해야 합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어쨌거나 대한민국에 총리감이 이낙연 한 사람뿐인가요?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애쓰면서 왜 결격사유가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미련을 두는지 모를 일입니다.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대통령이 되었으면 그 본보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닌가요? 과감하게 이낙연 후보자를 낙마시키며, 흠이 있는 사람은 공직에 발 들일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윗물이 스스로 맑아질 때 전국적이고 국가적인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쏘아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위장전입 문제가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 매달리는 모습은,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매달리는 것과 모양새가 뭐가 다릅니까?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아내가 그런 것이라, 묵인될 수 있는 것인가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자

 

이 사람 정말 가증스러운 사람입니다. 위장전입에 더하여 탈세까지 했습니다. 뒤늦게 슬그머니 미납세를 내는 것은 정말 얌체짓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는 능력을 불법과 부도덕성 위에 두는 정부입니까? 이게 정말 없어져야 할 적폐 아닌가요? 불법, 위장전입, 탈세가 능력이라니? 못된 짓을 해서 돈 버는 세상, 못된 짓을 해야 돈을 버는 세상, 돈 버는 것들은 다 못된 것들, 이런 적폐의 유산을 대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십니까?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후보자

 

‘풋!’ 점입가경. 위장전입을 한 사람이 “공정거래?” 지나던 개가 웃겠습니다. 유구무언.

 

단죄와 속죄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인간이 있던가요? 이번 사태에 대해 이렇게 단죄만 하고 말 것인가? 진정으로 뉘우치는 속죄가 있으면 용서가 허용이 될 수 없을까요? 그러면 어떤 정도의 속죄가 국민적인 용서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아파트 한 채를 20억으로 치고, 위장전입 한 번 했으면 20억을 국고로 토해내고, 위장전입을 다섯번 했다면 100억을 낸다면 국민들이 속죄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에 더하여 장관 임기 중의 월급 반을 국고로 반납하고, 퇴임 후에 받는 연금도 반만 받겠다고 하면 국민적인 분노가 가라앉을까요? 미납된 세금은 그 미납분량만 서둘러 낼 일이 아니라 속죄의 증거로 열 배를 내야 타당한 일 아닌가요?

 

돈을 준법정신과 인성과 도덕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들인지라 그 속죄가 진정인지는 돈을 뱉어내는 정도로만 판단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속죄의 분면한 증거 제시없이 죄다 말로만 떼우려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번돈 열 배로 다 내놓고, 다시는 불법을 행하지 않겠다고 엎드려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속죄의 메시지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야 겠습니까? 불법 후보자들이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통령인 동시에 당신네들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뭔일로 한사코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들먹이고 있는 것입니까? 돼지발정제 홍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 사람들다운 행동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전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든 이명박, 나라꼴을 거지꼴로 만든 박근혜, 돼지발정제 홍준표, 참 부끄럽기 그지없는 당, 자유한국당. 유구무언, 당신네들께 필요한 금언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