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에서 운전 중에 스마트폰 만지면 사형 - BC 도로 교통법
밴쿠버에서 운전 중에 스마트폰 만지면 사형 - BC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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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답잖은 농담이구요.
그게 작년이었던가? 버나비에 볼 일이 있어 그 동네에 갔던 일이 있는데, 신호등에서 경찰들이 정차 중인 차들을 바쁘게 들여다보며 길 옆으로 빼고 있었습니다. 뭔가 봤더만 신호 대기 중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운전자들을 단속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옆으로 빼는 차는 단속에 걸린 겁니다.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차들이 옆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가 움직이지 않고 신호대기 정차 중인 상태에서도 전자기기를 조작하면 안됩니다. 손에 들고 있으면 죄다 범법 행위로 간주되어 벌점을 받고 벌금을 뭅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중대한 처벌인지 상세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L자나 N자 운전자의 경우에는 2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 벌점 4점에 벌금 368불이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고 차보험금까지 올라갑니다. 1년치 보험금이 할증료가 붙어 올라가고, 재범(?)일 경우는 3년치 보험금까지 올라갑니다. 이 내용을 알고도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운전 중에 전화가 올 경우 전화를 받기 위하여 차량 블루투스 버튼을 한번 클릭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두세번 조작하는 것은 범법 행위입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은 출발하기 전 세팅을 하고 출발을 해야 하고, 중간에 행선지가 바뀔 경우,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내비게이션 세팅을 해야지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벌금낼 돈 모아보면 수천불 번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전화 수신하는 원터치 행위도 L자나 N자 운전자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운전 중에 조작하는 행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사고를 당해 불행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밴쿠버의 교통 경찰들이 그렇게 운전 중 스마트폰 만지는 운전자들을 목숨 걸고(?) 단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전 중에 스마트폰 다루는 행동, 슬쩍 해서도 안되는 일이고, 재미로 해서도 안되는 행동입니다.
운전하면서도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운전자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는 차가 없어서 퇴근하면서 버스를 탄 일이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내려다보니,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혹은 즐겁게 전화를 받으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을 줄줄이 끊임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우디를 모는 여성이 신호대기 중에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 기가막혀 한장 찍었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고 차가 움직이고 정상 주행을 하는데도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않고 중간중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고도 사고가 나지 않고 다니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교통경찰이 이걸 보았다면 벌점 4점에 벌금 368불을 물어야 합니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BC주 도로교통법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에서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나 음식 섭취 등으로 주의가 분산되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Distracted Driving(산만 운전)이라고 부르며, 스마트폰 사용은 Use of Electronic Devices While Driving(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 조항으로 단속합니다. 참고로 음주나 약물 운전은 "impaired driving"*이라고 합니다.
밴쿠버를 포함한 BC주 전역의 교통법규는 주 법률인 BC Motor Vehicle Act(브리티시컬럼비아 자동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위반 법률 조항
BC Motor Vehicle Act, Part 3.1 — Section 214.2(1):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조작하는 동안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Section 214.2(2):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읽는 행위를 별도로 명시하여 금지합니다.
Section 214.1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세로 손에 쥐고만 있어도, 화면을 쳐다보기만 해도, 또는 어떤 기능이든 조작해도 모두 위법에 해당합니다.
2. 범칙금 및 벌점 (초범 기준)
기본 범칙금: $368
운전면허 벌점: 4점 (Driver Penalty Points)
ICBC 추가 할증료: 12개월 이내에 벌점이 4점 이상 누적되면 ICBC의 Driver Penalty Point (DPP) 할증료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따라서 첫 적발 시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은 즉시 약 $600 안팎까지 올라갑니다.
재범 및 초보 운전자: 3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면 매년 수백 달러 이상의 고액 할증료(Driver Risk Premium)가 부과되며, 3~12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L(연습면허)이나 N(초보면허) 소지자는 핸즈프리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단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면허 정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3. 신호 대기 중에 들여다보는 것도 불법인가요?
네, 명백한 불법입니다.
BC주 법상 빨간불에 정차해 있거나, 교통체증으로 차가 멈춰 서 있거나,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줄에서 대기 중인 상태도 모두 '운전 및 차량 조작 중'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밴쿠버와 웨스트/노스 밴쿠버 경찰은 교차로에서 도보 단속이나 암행 차량을 이용해 신호 대기 중 고개를 숙여 스마트폰을 보는 운전자들을 집중 단속합니다.
합법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사용하려면: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차를 뺍니다.
주차가 허용된 구역에 차량을 완전히 정차한 뒤 기어를 P(주차)에 놓거나 시동을 끕니다.
정식 면허(Class 5) 소지자의 경우, 주행 중에는 차량 대시보드나 거치대에 단단히 고정된 상태에서 음성 명령 또는 한 번의 터치(원터치)로 전화를 받거나 음성 비서를 호출하는 수준만 허용됩니다.
스마트폰 보면 사형이라고 시답잖은 이야기로 글을 시작했지만, 스마트폰 보면서 운전하다 사람 죽인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형이 아니라 사형집행인이고 죽음의 사자인 셈입니다. 실제 통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통계 (NHTSA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미국은 사망사고 보고서(FARS)를 통해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별도로 세분화하여 집계합니다.
산만 운전 전체 사망자 (2024년 기준): 한 해 동안 3,208명이 산만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부상자는 약 31만 5,000명)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사망 (2024년 기준): 산만 운전 사망자 3,208명 중 639명은 차량 탑승자가 아닌 길 가던 보행자(Pedestrians)와 자전거 이용자 등이었습니다.
스마트폰(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직접 사망자 (2024년 기준): 산만 운전 사망사고 중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된 사고로만 437명이 사망했습니다(전년 406명 대비 증가).
참고: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사고 직후 운전자가 스마트폰 사용 사실을 숨기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망자는 공식 집계(약 400여 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및 BC주 통계 (Transport Canada / ICBC)
캐나다는 통계 집계 방식상 '스마트폰 단독' 사망자 수치를 별도로 떼어내지 않고 '산만 운전(전자기기 사용 + 전방 주시 태만)' 항목으로 통합 발표합니다.
캐나다 전국 (Transport Canada / TIRF):
캐나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21~22.7%가 산만 운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산만 운전으로 인해 약 320~39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ICBC 통계):
BC주에서는 매년 평균 약 77~80명이 산만 운전 관련 사고로 사망합니다.
이는 BC주 전체 교통사고 사망 원인의 약 25~27%를 차지하며, 음주운전(Impaired driving)과 더불어 도로 위 최대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왜 실제보다 위험성이 더 크게 평가되나요?
운전 능력 저하 수준: 캐나다 교통부상연구재단(TIRF) 및 북미 도로안전 연구에 따르면, 운전 중 문자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행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맞먹거나 반응 속도가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야 상실 거리: 시속 90km(약 55mph)로 주행하면서 스마트폰을 단 5초만 들여다보면, 눈을 감고 축구장 한 개 길이(약 100m 이상)를 그대로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분 | 연평균 사망자 수 | 비고 |
미국 (산만 운전 전체) | 3,208명 (2024년) | 이 중 639명이 보행자·자전거 등 비탑승자 |
미국 (휴대전화 직접 확인) | 437명 (2024년) | 공식 경찰 리포트에 휴대전화 사용이 명시된 건수만 집계 |
캐나다 전국 (산만 운전) | 약 322~389명 | 전체 도로 사망자의 약 22% 차지 |
BC주 (산만 운전) | 약 77~80명 | BC주 전체 교통 사망 원인의 약 4분의 1 |
❤️감사합니다❤️
미흡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신 성의와 시간 내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밴쿠버의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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